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앞줄 왼쪽) 국무총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불출석했다. 앞줄 왼쪽부터 한 총리, 직무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여야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증인 출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불출석을,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불출석을 문제삼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 "오 처장을 비롯해 차장과 검사 등 공수처에서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도발 상황에서 국정원장도 참석했고 직무정지된 총리도 나왔는데 공수처는 왜 나오지 않느냐"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불법 집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공수처와 경찰에 있고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대통령이 자진 출석을 하겠다는데 공수처가 브리핑을 자청해서 자진출석을 거부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애초에 망신주기가 목표 아니냐"고 일갈했다.

이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빨리 나오면 공수처장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며 "도대체 어떻게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를 거부할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민병덕 의원은 "국정 책임자인 최 대행이 특위에 나와 국정 상황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하는데 나오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최 대행은 지난 9일 긴급현안질의에도 업무가 바쁘다며 불출석했는데 그 전날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는 참석하며 특정 정당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만일 청문회까지 나오지 않으면 국회를 무시하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안규백 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을 중단하고 기관보고를 시작하겠다고 했으나 여당에서는 "공수처장 불출석 문제가 왜 의사진행 발언이 아닌가", "발언 기회를 더 달라"고 반발했고, 야당에서는 "의사진행은 위원장이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안 위원장은 "계속 회의를 방해할 경우 양당 간사는 나가서 합의하라"고 말했다.

이날 특위에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이 출석했다.

최 대행과 오 처장을 비롯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박종준 경호처장, 조지호 경찰청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등 20여명은 불출석했다. 특위는 국무총리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공수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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