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발생하면 전적으로 공수처?경찰 책임”
나경원 “현직 대통령에 물리력 행사, 법치주의 후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불법적인 영장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직무만 정지돼 있을 뿐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책임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
형사적인 책임도 당연히 다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영장을 청구해서 받았고, 그것도 (공수처법에 규정된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권한이 없는 법원(서울서부지법)에서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색할 수 없는 지역에 가서 수색하고 체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1차 체포영장 때와 달리 이번 영장에는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
1차 영장 때는 이를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가 형소법 배제를 기재하면서 법조계에선 특정 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의 영역으로 판사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
이날 새벽부터 관저 현장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인간 띠’를 만들어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권영진?이상휘?박충권 의원은 관저 안으로 들어간 상태로 전해졌다.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강요하면서 불법 상태를 우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며 “불법적 공권력 행사와 불법적 유혈 사태 조장의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헌정 질서와 법치를 파괴하는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이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도 “직무만 정지돼 있을 뿐 현직인 대통령에게 이런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즉각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더 이상 이런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새벽부터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전략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연달아 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지도부가 관저로 향할지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