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파출소 개설 후 3만9천 신고…유튜버도 10명 고발
"공포정치가 목표냐" 여당 강한 반발
중도 확장 악영향 우려도
 | | 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이 고발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온라인 신고센터인 '민주파출소'를 개설한 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가짜뉴스 퇴치를 연일 강조한다. 지난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하며 발언하는 이 대표의 모습.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이 고발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온라인 신고센터인 '민주파출소'를 개설한 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가짜뉴스 퇴치를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느슨해진 지지층의 결집도를 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지만 중도층 이탈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도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6일 당 허위조작감시단 산하에 '민주파출소'를 공식 출범시켰다. 계엄 사태와 관련된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제보받아 고발 등 법적 조치까지 진행한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총 3만910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박상웅 의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유튜버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 씨 등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11일에는 신의한수와 신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채널의 운영자 6명을 고발했다. 정치인을 제외하고 유튜버만 10명에게 법적 조치를 취한 셈이다. 가짜뉴스 유포 행위도 고발 대상이라고 못박았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와 카카오톡을 통해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도 단호히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 전용기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와 카카오톡을 통해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도 단호히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
여당에서는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내란선전죄를 들먹이며 유튜버 고발전에 나섰다. 무차별한 '내란 딱지' 붙이기를 중단하라"고 했고, 조용술 대변인도 "SNS 검열을 통해 '국민을 적'으로 몰아가는 공포정치가 민주당의 목표인가"라고 직격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가면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것도 현명한 국민들 스스로가 하는 판단의 몫이지, 고발·신고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반인까지 검열한다는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공화국은 주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정확한 판단을 가져야 제대로 선다"며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가짜뉴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현 의원도 이날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회의에서 "댓글단이나 정보조작에 가담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허위조작을 감시하기 위한 민주파출소를 겨냥해 온갖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고 있다"며 "허위조작 정보의 생산·유포엔 어떠한 관용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이후 정당지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같은 전략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여론전에 더 집중하기 위한 의도이기도 하다. 아울러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돼 타격을 줬다고 보는 만큼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사전에 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깔려있기도 하다. 한 당 관계자는 <더팩트>에 "야당이라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 고발이라도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계엄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 다만 일반인 검열 등을 운운하는 것이 중도층 공략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6일 열린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 대표. /배정한 기자 |
다만 일반인 검열 등을 운운하는 것이 중도층 공략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국민들은 민주당이 현재 입법권력만 갖고 있어도 이러는데 행정권력까지 가져 거부권을 행사할 상태가 되면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당 관계자도 "고발은 조용히 해야 하고, 일반인에 대한 고발은 더욱 그렇다"며 "지도부도 힘 조절을 못 하는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최 평론가는 "(고발전의) 일차적 목표는 강성지지층 결집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더라도 대선에서 1대1 구도가 되면 중도층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택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오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빨리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계속된 동력을 줄 수 있다"라고 전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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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들도 고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