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고,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55경비단은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1차 저지선에 동원돼 적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55경비단이 사실상 관저 외곽의 문을 열어주기로 결정함으로써 이르면 15일 새벽으로 예상되는 2차 집행 시도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다만, 경호처가 관저 내부 진입을 불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차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방부 "공조본 尹 관저 출입, 55경비단 외 경호처 승인도 필요"
국방부는 14일 밤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경호부대장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55경비단은 공조본이 보내온 공문에 대해 "수사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과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고 회신했다. 또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드린다"고 덧붙였다. 공조본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로 모임서 '尹 체포' 두고 이견 "대통령 체포 섬뜩" vs "스스로 출두해야"
14일 여야 정치 원로들이 모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문제와 관련해서 원로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사랑하는 원로 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진표·박병석 전 국회의장, 정운찬·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 서청원·손학규·전병헌·김무성 등 여야 정당 전직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현직 대통령이 국민이 보는 앞에서 체포돼 가는 모습은 없어야겠다"고 운을 띄우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무력 충돌 위협까지 하면서 대통령을 당장 체포하고 구속하는 게 맞느냐"고 거들었다. 정운찬 전 총리는 “‘대통령 체포’라는 말 자체가 섬뜩하게 들린다”며 체포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반면 정세균 전 총리는 "수사를 여러 번 기피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나온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법을 존중해야지 그걸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이건 법치와 민주주의를 본인 스스로 짓밟아서 발생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스스로 출두하겠다고 약속해 이 문제를 풀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전투명령 목숨 바쳐 관철" 파병된 북한군에 사상교육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에 사상교육이 이뤄진 정황이 담긴 문서가 발견됐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의 북한 전문 매체 NK인사이더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을 인용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 중 사망한 북한군의 소지품에서 확보된 문서를 공개했다고 14일 보도했다. '94여단 전투 경험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북한군이 전선에서도 지속해서 사상교육과 세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문구들이 담겼다.
문서에는 "모든 전투원은 사상과 신념의 강자, 높은 전투 정신으로 준비시킨다면 현대적인 무장 장비를 갖춘 적들도 정치·사상적 우세, 전법적 우세로 능히 타승할(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적혔다. 또 이 문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김정은)의 전투명령을 목숨 바쳐 관철해야 한다는 높은 정신력과 전투 정신, 자기 희생정신을 발휘하면서 병호(호랑이)와 같이 전장을 달려 최신무기로 장비한 적들을 후퇴시키고, 쁠레호보(플레호보)지역을 해방하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상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휘 체계를 다른 장교나 부사관에게 넘겨 전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전술도 기술했다. 러시아 측이 부상자 후송을 맡았지만, 후송차가 10여시간 만에 도착해 북한군 부상자가 후송 도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
[르포] '첫 정식변론일' 헌재 앞 보수 집결..."윤석열을 지키자"
"헌법재판소가 졸속으로 하고 있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보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길거리에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은 이른 아침부터 경찰버스가 차벽을 세우며 통제에 들어갔다. 헌재 앞이 한산한 오전 9시쯤 40대 여성 이모씨가 홀로 '탄핵 반대' 피켓을 들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 과정에 하자가 있다면 이를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을 주장하는 진보단체 시민 모습은 이날 보이지 않았다. 정오가 되자 1인 시위부터 10여 명으로 이뤄진 소규모 시위대까지 속속 헌재 앞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인용하라"고 외쳤다. 김태현씨(54)는 "헌재 재판관 구성이 잘못됐다. 이런 재판관에게서 나오는 결과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인정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오후 1시부터 하나둘 자리를 채우기 시작해 탄핵심판이 시작된 오후 2시께는 10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주사파에 속지 말자' '이재명을 체포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태극기를 흔들었다.
윤 대통령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내자 "이재명을 체포하라"는 보수단체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석 변호사는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마구잡이로 '당신 잘못했으니까 재판받으라'고 해서야 되겠냐. 아니지 않으냐"며 "(변호인단이) 그런 절차를 주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대통령께서 식사는 잘하고 계시냐'고 묻자 석 변호사는 "이 위기는 대통령 개인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나라의 위기이기도 하고,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생각으로 잘 버티고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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