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기관 보고
민주, 2차 계엄 모의 집중 추궁
합참의장, 북한 도발 유도 부인
“군인 명예에 모욕… 職 걸겠다”
외환죄엔 “대비 태세가 임무”
곽종근 “2024년 국군의날 계엄 인지”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 첫 기관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인 외환유치 혐의에 대한 군 입장을 주로 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이 2차 비상계엄 준비에 나섰는지 등을 집중 추궁, 12·3 비상계엄이 상당 기간 준비된 ‘내란’이라는 점을 입증하려 했다.
이 자리에서 김명수 합참의장은 “군 북풍이나 외환유치라는 것을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은 절대 없다고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또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병력 출동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육군수도방위사령부는 출동 가용 인원 파악 지시를 받았다며 답변이 엇갈리기도 했다.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안규백(오른쪽) 위원장이 김성원(가운데) 국민의힘 간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합참의장에게 ‘북한 도발을 유도, 계엄 상황을 유도한다’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메모가 부풀려졌다며 북한 도발이 있었는지를 김 합참의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 합참의장은 올해 북방한계선(NLL) 귀순 외에 별다른 북한 도발은 없었다면서 “오물 풍선 문제가 있는데 합참은 국민 안전을 고려해 회수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랐다”고 밝혔다.
이어 도발 유도 메모와 관련, “도발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은 군인 명예로 용납할 수 없는 모욕적 생각”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강선영 의원이 해외 분쟁지역 파병·대북 확성기 가동·대북전단 살포 등이 외환유치죄로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합참의장은 “군은 전쟁계획을 갖고 있는 게 기본 임무다.
다양한 도발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하며 “군이 북풍이나 외환유치라는 것을 준비하거나 계획한 정황은 절대 없다고 이 자리에서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 증인 선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왼쪽 첫 번째)을 비롯한 증인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이날 국조특위는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관 보고를 받았다.
허정호 선임기자 |
민주당은 추가 계엄, 사전 준비 정황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이후 왜 출동 인원을 파악하려고 했느냐고 물었고, 박 총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수방사 작전과장은 김 의원 질문에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합참에 보고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인지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느냐’는 윤 의원 질문에 “10월1일 이야기를 들었다”며 “10월1일 모임과 11월 점심, 그 이후 전화 통화 이렇게 시간이 이어진다”고 말했다.
10월1일 모임은 지난해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마친 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곽 전 사령관 등이 윤 대통령 등과 식사한 날이다.
 |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오른쪽)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있다.
뉴스1 |
한편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실탄을 포함해 탄약 약 13만발을 탄약고에서 불출했다고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밝혔다.
국회에 투입된 1공수여단에 5만여발이 불출된 점을 합산한다면 당일 불출된 총 탄약이 18만발 이상 된다는 게 민 의원 설명이다.
민 의원은 “윤 대통령은 계엄이 경고성·평화성 계엄이라고 하는데, 출동한 계엄군은 18만발 이상 불출해 대기하고 있었다.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 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곽 전 사령관은 “절대 개인에 실탄을 주지 말라는 지시를 했고 사용할 의지도 절대 없었다”고 답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