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군·국방부로부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관보고를 받았다. 사진은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여야가 14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 군·국방부로부터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기관보고부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배경, 추가 비상계엄 준비 여부에 중점을 두고 추궁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내란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적용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특위는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 포함 76명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안건은 거수 표결을 통해 재석 18인 가운데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통과됐다.

◆ 野 "제2비상계엄 논의했나"...軍 "그런 적 없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제2비상계엄'을 모의한 정황 여부를 확인했다.

김 의원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12월 4일 1시 30분께 결심지원실(합동참모본부 지하)에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참가 여부를 물으며 "제2비상계엄 내용이 있었죠"라고 질의했다. 박 총장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56사단에 출동 승인하라고 (12월 4일) 오전 2시께 지시했냐"고 묻자, 박 총장은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는지에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중순쯤 안가에서 김용현, 여인형, 강호필(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시국 사안을 이야기했고 김용현이 윤 대통령에게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다'라고 얘기한 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곽 전 사령관은 이를 인정했다.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은 이에 대해 "지난해 6월에 한 번만 갔고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대통령 주관 격려 식사 자리가 있는데 와달라'고 해서 간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식사 자리에선 진급 축하하는 이야기나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일하던 사적인 이야기가 주로 오갔고 전체의 한 80~90%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과 같은)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김 전 장관이)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다'라고 말한 것은 개인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군인들이 각자 맡은 직책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통수권자한테 충성을 다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 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배정한 기자

◆ 野"보고서 축소·은폐" vs 與"가짜뉴스·정치선동"

야당 의원들은 보고서가 축소·은폐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우리 군이 이렇게 많이 와 계신 것에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제대로 된 기관보고는 전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위원장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입 맞추기 한 것은 아닌지 경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 국조 특위가 시작하고 의원님들의 보고자료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다"며 "자료 화면을 보면 부대명이나 어느 대대인지까지 보안에 위배되는 사항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정보 보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에도 이런 보고를 하고 있다"면서 "의원뿐만 아니라 증인도 이런 부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자료 제출 방해 행위"라며 반발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핵심 빠진 보고로 '앙꼬없는 찐빵' 같다"며 "계엄사령부에 대한 일체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방사 역시 52사단, 56사단도 핵심 역할을 했는데 일절 언급이 없다"면서 "여단별로 무엇을 했는지 오후에 다시 보고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군사 대비 태세와 관련된 자동 조치를 오해한 발언들이 있다"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준태 의원은 "내란 특검법에 '외환 혐의'가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북한관과 안보관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환죄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군의 일반적인 대북 태세에 대해서도 외환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성원 의원도 이러한 야당의 움직임이 군사 활동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군도 이를 옹호했다. 김 의원이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들이 정상적인 군사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에 동의합니까"라고 묻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는 "동의합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의힘의 목표도 가짜 정치선동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다"고 밝혔다.

◆ 尹 포함 76명, 표결로 청문회 증인 채택 확정

청문회 증인 채택 안건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지만 위원장의 직권으로 거수 표결을 거쳐 채택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위원 7명 모두 반대하면서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다.

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3~4일째 하고 있는데 협의 자체가 어렵고 합의 못 하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고 책무 다했다고 기록될 수 있도록 청문회 증인들을 채택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청문회 증인 채택이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반대했다. 주진우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국정조사는 국격과 국익 고려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상 규명되지 않을 뿐 아니라 망신 주기일 뿐이다"고 반대했다.

이어 주 의원은 "(비상계엄이 실행된 시간은) 6시간에 불과하고 그동안 경찰과 군 수뇌부들도 수사와 압수수색을 받아 (내용이) 다 파악된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탄핵 재판에도 나와야 하고, 수사도 받아야 하고, 국정조사도 나와야 하나"고 되물었다. 곽규택 의원도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은 반영이 안 됐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을 포함한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병주 의원은 "국격은 이미 내란으로 인해 떨어졌다"며 "제대로 진상 조사해서 앞으로는 역사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죄를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관저에 숨어서 자신에게 충성했던 지휘관과 장성들을 범법자로 만들었다"며 "명명백백히 밝히고 아픈 부분을 도려내야 무너진 국격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백해련 의원도 "의식있는 시민들이 국회로 와서 계엄군을 막았고, 젊은 계엄군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국회의원이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6시간 만에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회에 나와 왜 계엄했고 어떤 생각이었는지 당당히 말하고 평가받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에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를 포함해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군 관계자 79명이 출석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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