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이하린 기자]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청문회 일반증인 채택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표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위원 7명 모두 반대하면서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표결 전 윤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이 꼭 증인으로 와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다. 헌법 수호를 맹세한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악용해 비상계엄 선포하고 국회 권한을 봉쇄하고 그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한 수괴가 다름아닌 윤석열이다"라며 "진실의 문 열쇠를 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번 국정조사는 진실에 도달할 수 없는 껍데기 절차로 전락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민주주의 꽃을 피웠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추락했다. 그런데도 죄를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관저에 숨어서 자기에 충성했던 경호처 직원까지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며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국군통수권자가 내란과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란 수괴가 여기에 안 나타난다면 이것이 무슨 국정조사인가"라며 "국정조사는 국민을 대표해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를 제대로 진상을 조사하고 관련 처벌을 하고 앞으로는 역사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배정한 기자

그러나 여당 측은 "국격과 국익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진상이 규명되지 않을뿐더러 망신 주기에 이를 것"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당리당략과 사법 방탄이 아니고서는 굳이 헌법상 전례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국정조사에 부를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서 계엄해제 가결될 때까지 불과 두 시간 반 걸렸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즉시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다 합쳐도 총 6시간에 불과하다"라며 "대통령은 지금 탄핵 재판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 받고 수사도 받고 국정조사도 나와야 하나. 이런 식의 방식이라면 진상규명이 오히려 방해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 국회가 국무위원들을 탄핵하고 법안에 대해 무리하게 재요구하고 재발의하고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부분들이 아니겠나"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을 재차 주장했다.

이날 특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포함해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 수뇌부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도 포함됐다. 오는 22일 첫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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