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2024년 11월 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 실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및 수사에 점차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탄핵 반대 여론과 당 지지율이 오르는 추세가 확인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 표출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 실장은 14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인가.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인가,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천명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나"며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사전 준비작업을 벌이며 경호처와 윤 대통령 측을 압박하고 있다. 경찰은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강경파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서는 한편 수도권 광역수사단을 포함해 1000여 명의 경력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 실장은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인다" "경찰과 공수처는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다. '네 죄를 알렸다. 순순히 무릎 꿇고 오랏줄을 받아라'"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묘사했다. 아울러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방문조사 등을 제안하며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각종 현안에 대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다 최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에 대통령실을 이끄는 정 실장까지 원색적인 어조로 윤 대통령을 방어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런 태도 변화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달 7~9일 3일 간 잇따라 비상계엄 사태의 국가안보실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공식 해명을 내놨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골드버그 주한미대사 간 통화에 관한 의혹, 북파공작원을 이용한 내란 획책 의혹, 국가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강하게 반박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 지지층 결집세가 두드러지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탄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이런 반등에 표정관리를 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전경. /더팩트 DB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6.4%포인트 상승한 40.8%를 나타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한 42.2%로 양당 간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이다.

또한 한국갤럽이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4%, 반대는 32%로 나타났다. 한 달 전인 12월 2주차 조사 때 탄핵 찬성이 75%, 반대가 21%였던 것과 비교해 찬성은 11%포인트 낮아졌고, 반대는 같은 폭만큼 올랐다.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 34%, 민주당 36%로 한 달 전 국민의힘 24%, 민주당 40%에 비해 격차가 급격히 줄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 대리인 정 실장의 궤변은 보고 읽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법에 따라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더 이상 불법과 거짓으로 국법을 능멸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에게 허용된 유일한 애국은 제 발로 불법의 성을 버리고 헌법과 질서의 땅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과 그 대리인들은 이미 세 번이나 소환에 불응했다. 법원은 두 번이나 체포영장을 발부해 그 정당성을 재차 확인했다"며 "(정 실장이) 비유한 대로 남미의 마약 갱단처럼 처신하며 불법을 밥 먹듯이 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내란죄를 수사해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준엄한 선고를 통해 침해된 헌법질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그 첩경은 공수처, 국수본의 흔들리지 않는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