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국무회의서 의결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최종 확정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최 권한대행은 “국민들께서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 시간을 갖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며 “정부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하며, 특히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8∼30일(화∼목)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5?26일(토?일) 주말에 이어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던 월요일이 휴일로 지정되면서 엿새를 연달아 쉬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임시 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종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월요일인 27일이 아니라 금요일인 31일이 더 효과적이란 일각의 반론이 거세게 제기됐다.
27일로 지정할 경우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이 가중되고, 월말 업무를 마감해야 하는 근로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부는 31일에는 결제 마감과 정산을 꼭 해야 하는 업종이 있어 이 경우 근로자들의 출근이 불가피하고, 귀경길보다는 귀성길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월요일에 쉬는 게 금요일보다 교통 분석 효과가 크다는 측면에서 27일을 낙점했다.
또 토요일에 쉬지 못하는 음식점이나 수출 물류업종은 31일에 쉬면 나흘을 쉴 수 있지만, 27일에 쉬면 닷새를 쉴 수 있는 점도 고려됐다.
 | 지난 9일 서울역 내 승차장에서 시민들이 KTX에서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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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시공휴일 지정을 둘러싼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내 여행과 쇼핑이 늘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정부 측 예상과 달리, 해외 여행이 늘고 직장인 장사에 의존하는 자영업자의 매출이 줄어 일부 업종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성토가 동시에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펴낸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에서 “전체 인구 절반인 2500만명이 쉬면 1인당 평균 8만3690원씩 더 쓴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소비 지출 증가액은 2조90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또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을 의미하는 ‘내수 진작’ 효과가 4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수혜 업종은 숙박업(1조800억원), 운송서비스업(1조500억원), 음식업(1조5500억원), 오락·문화서비스업(5200억원) 등이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3년 제조업체가 휴일에 공장을 돌리지 못하면 28조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4조3000억원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더해져 총 32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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