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탈(脫) 중국 정책으로 북방 경제영토를 포기하면서 한국경제의 위기가 가속됐다는 진단이 야당에서 나왔다.
미국에 편중된 투자 정책을 조절하고, 잃어버린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대중국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탄핵정국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세미나에서 "(윤 정부의) 탈중국 정책으로 우리 주력 기업들이 초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렸다"며 "상당 부분 (기업들이 투자 등을) 주저하면서 소비 시장으로써 중국을 본격 개척해야 할 타이밍을 약 3년간 놓쳤다"고 분석했다.

윤 정부가 반중국 정서를 자극하면서 한중외교에도 차질이 불가피했다는 진단이다.
실제 대중수출 비중은 2020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했고, 이러한 수출 위기는 내수 위기로 전이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소매판매액지수는 2021년 4분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6.6% 상승했지만, 지난해 4분기에는 마이너스(-) 2.9%를 기록했다.

김 교수는 미국에 편중한 경제 정책을 중국을 비롯한 북방경제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국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미국 역시 우리의 주력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다만, 미국에 과잉 투자를 하다 보니 결국 트럼프 리스크에 노출됐다.
이미 기업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원래 바이든 정부 때 텍사스에 투자하기로 했다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지며 올스톱 시켰다"며 "현대차 역시 원래 전기차 투자를 엄청나게 하겠다고 했다가 올스톱시키고 오히려 전기차를 하이브리드로 바꾸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과잉 투자의 속도를 줄이고, 양을 줄이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나왔을 때 그 협상 과정에서 더 투자하라고 할 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북방 경제영토를 차기 정부에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난 30년간 우리가 러시아 시장을 개척하면서 휴대폰이라든가, 자동차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1등까지 한 바 있다.
현재는 중국이 독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시장 등에서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고, 대기업뿐만 아니고 우리의 식품, 화장품 등 중소·중견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통한 더 큰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길을 다음 정부가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단기간 내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한 홍성국 전 민주당 의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1% 중반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신속한 탄핵을 통한 위기를 넘겨야 한다.
시간이 지체되면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