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부 영장 집행 막는 건 불법"
"불미스런 일 발생하면 모두 최상목 책임"
 |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에 칼 휴대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두고 "무슨 남미 마약갱 두목인가"라고 질타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에 칼 휴대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두고 "무슨 남미 마약갱 두목인가"라고 질타했다. 집행 과정에서 충돌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있다고도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이 와중에 최 대행은 여전히 뒷짐을 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최 대행은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참으로 황당하고 무책임한 지시 아닌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최 대행에게 가장 크게 있다고도 강조했다. 경호처 직원들에게는 상관의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며 "징계를 한다 해도 법률이 정한 소청심사 등 불복 절차가 있어 구제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상관이 경호관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없다"며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다 애꿎은 범죄자가 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유일한 살길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는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통과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내란 선동죄 수사를 반대하는 것은 거꾸로 자신들이 내란 선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원내 7개 중 6개 정당이 찬성한 특검에 반대하지 말고 순순히 협조하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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