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尹 대통령만 우리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합니까?"
이재명 등 야권 비판…"사법체계 교묘히 이용해 재판 지연"
 | | 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왜 윤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합니까?"라며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 유독 윤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생각해 보라"고 충고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왜 윤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합니까?"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정 비서실장은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라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이다. 외딴 성에 해가 기울고 있다.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과 공수처는 막무가내다. 내일이 D데이라고 한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다.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 비서실장은 특히 경찰과 공수처가 마약범죄 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며 헌법이 모든 형사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천명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정치인들의 재판 지연 등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서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다"면서 "왜 윤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합니까?"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년이 넘도록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사기관들은 그 의원들에게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고 있음을 강조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비서실장은 경찰과 공수처가 폭압적인 위협에 윤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도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입니까?"라며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입니까?"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며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 유독 윤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생각해 보라"고 충고했다. cuba20@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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