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내란 특검법 두고 이견 노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는 13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났다.
이번 회동은 예산 조기 집행, 여야정 국정협의 방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정국 안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펼쳐지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최상목 권한대행,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
이재명 대표는 회동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체포영장 강제 집행 과정에서의 저항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경제와 안정을 말하지만,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답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범인을 잡는 데 저항을 이유로 주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며 재차 반박했다.
내란 혐의를 겨냥한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문제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드러났다.
최 권한대행은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강하게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모든 정당이 전부 합의해야 한다는 요구는 헌법상 근거가 없고 월권적 발언"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 또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쓸데없는 월권적 행위를 멈추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밤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군사경찰대와 경비단 등 국군 병력이 영장 집행 방해에 동원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경고했다.
특히 방해 행위에 연루된 군 장병과 지휘부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청구를 비롯한 민사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국방부는 소속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과의 회동에 앞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 문제를 언급하며 "일부 인사는 임명하고, 일부는 하지 않는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중단하고, 올바른 기준을 적용하라"며 최 권한대행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번 회동은 정국 안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지만, 여야 간 깊은 견해 차이가 재차 드러났다.
체포영장 집행과 내란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앞으로도 충돌이 예상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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