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본격 가동돼 계엄을 둘러싼 야권의 진상규명 움직임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사진은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하며 발언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내란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본격 가동돼 계엄을 둘러싼 야권의 진상규명 움직임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야6당이 지난 9일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고 이 중 1명이 최종 임명되도록 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엔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다.

야당이 추천 후보자를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삭제했다.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다. 수사 인력도 처음 발의된 법안은 205명이었는데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기간도 20일 정도 줄였다. 70일간 수사를 할 수 있고 30일 연장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거쳐 30일 더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대 150일 활동 가능하다.

다만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표결 전 전원 퇴장했다. 특검은 오는 16일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과 함께 국조특위도 시동을 걸었다.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특검과 함께 국조특위도 시동을 걸었다. 국조특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국정조사라는 역사의 법정 앞에 떳떳이 임하라"며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비상계엄과 내란 전모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는 14일 1차 기관 보고를 진행한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국방부조사본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고를 받는다. 오는 15일에는 대통령비서실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기관보고가 예정됐다. 내달 13일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약 한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173명의 증인을 채택했는데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위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의 증인 채택 여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비상계엄과 내란 진상규명에 일말의 의지가 있다면 증인 채택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다만 민주당은 서두르고 있음에도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시도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검의 경우 국민의힘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 108명의 의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수사범위를 제한한 자체 특검법을 준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 108명의 의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헌우 기자

재의요구권한을 가지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다시 한번 강조한 점도 민주당의 고심을 한층 깊어지게 하는 부분이다. 특위 역시 국민의힘의 반대가 거센 데다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처, 국가안보실 등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어 수월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성공을 기점으로 민주당의 전략이 차츰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한다. 체포로 인해 여론 지형이 달라질 수 있고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여당 의원들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비판받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는 게 두려운 상황이기에 특검법을 또다시 부결시키지 않을까 싶다"며 "국조 역시 주요 인사들이 나오지 않고 자료 제출도 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체포돼야 국민의힘에서도 반대를 하지 못할 것이고, 지지세도 확 줄어들어 여당에서도 이탈표가 생길 것"이라며 "민주당으로선 체포가 (신속히 이뤄져야 원내 전략이 풀릴 것이다) 급선무"라고 분석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