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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개정안 재추진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13 18:54:06

지자체 요청 지원금 감액 권한 추가해
추경 고려 시행 시기 ‘7월1일’ 못 박아
여·야·정, 주 중 국정협의체 2차 협의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재정 투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이는 일명 ‘이재명표’ 정책이라 불리는 법안으로,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이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발의 서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법안 내용을 소개하고 다른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난 번에 추진했다 좌절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추후 논의에서 당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추진되는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지원금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액 권한이 추가됐다.
기존 법안에 정부가 지역화폐와 관련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만 담긴 데 비해, 수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그 신청 내용을 감액해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간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이전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등을 이유로 든 데 따른 내용으로 보인다.

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에서 ‘2025년 7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점을 고려한 것이란 설명이다.
최근 여야와 정부가 국정협의체 가동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추경과 함께 지역화폐법 개정안 또한 의제로 올릴 예정이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함께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도 민주당 측은 추경 검토를 적극 촉구했다고 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접견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저희들은 추경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며 “최 권한대행은 국정협의체의 틀 안에서 그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 대표 등을 만나기에 앞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접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야당의 추경 주장에 대해 “이럴 거면 왜 작년에 일방적으로 감액안을 통과시켰는지에 대해 저희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면서도 “추경은 말 그대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국정협의체가 출범하면 여기서 추경 관련 시기라든지, 규모나 내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 권한대행은 권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 대표를 접견한 자리 모두에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이 있다.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여야와 정부는 이번 주 중 국정협의체 2차 실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1차 실무협의 당시 교환한 의제 중 실제 테이블에 올릴 안건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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