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법리해석 싸고 충돌
일반이적죄, 적국과 통모 전제요건 아냐
韓 군사상 불이익 저해 등 폭넓게 적용
대법서 간첩죄 적용때 국가 준해 취급
13일 야당 주도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외환죄 혐의’인 북한 군사공격 유도 의혹 등이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가 북한과 통모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고,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환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해야 한다”면서 “윤석열정부가 북한과 통모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
반면 야당은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도록 해 적국과의 통모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특검법안에 외환유치죄가 (명시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한 전쟁 또는 무력충돌 유도 혐의만 들어 있다”며 “일반이적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죄 논란은 지난달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넘어 농사를 짓는 접경지역 주민 등 1439명이 윤석열 대통령 등 계엄 주요인물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을 대리한 김종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 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 유도 의혹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은 지시가 사실이었고, 작전으로 수행됐다면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김 변호사는 “외환죄 중 다른 조항과 달리 일반이적죄는 외국과의 통모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 같은 경우 일종의 선제 공격이며 북한에게 보복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수 있다고 봤다”고 했다.
 | | 북한이 우리 군이 평양에 날려보냈다고 주장하는 무인기. 세계일보 자료사진 |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도 논란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라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의 경우 우리나라 헌법상으론 외국이 아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적국이 아닌 반국가단체이기에 외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간접죄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면서 북한도 사실상 적국으로 보고 있다”며 “이와 별개로 일반이적죄에는 적국 관련 요건이 없기 때문에 군사상 이익을 해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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