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짜뉴스’ 확산 전파 행위 고발 예고
與, ‘국민 겁박’이라며 반발…김기현 “공산당식 발상” 나경원 “카톡 계엄령”
 |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의 ‘가짜뉴스’에 대한 단호한 대응 예고에 ‘카톡 검열’이라며 국민의힘이 발끈하자, “음주단속은 그럼 국민생활 검열이냐”며 따져 물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나와 “국민의힘이 ‘카톡 검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자격이 국민의힘에 있나”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치 않다”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유지하려는 정당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 겁박’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와 협박죄”라며 비판했고,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제 카톡 내용을 검열해서 시민들도 고발할 태세”라고 쏘아붙였다.
김기현 의원은 “모든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공산당식 발상”이라며 주장했고, 나경원 의원은 “무시무시한 카톡 계엄령”이라고 비꼬았다.
국민 사상을 감금하는 ‘반헌법적 선언’이라는 국민의힘의 맹공에 민주당은 “카톡 검열이 아니라 가짜뉴스나 여론조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어디까지나 전 의원의 발언은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퍼 나르는 행위에 대한 신고·고발 조치 경고일 뿐, 개별 시민을 검열하는 건 아니라면서다.
라디오에서 ‘제게도 엄청나게 많은 허위 사실, 선전·선동에 해당하는 카톡이나 유튜브가 많이 온다’고 주장한 박 의원은 진행자가 구체적인 예를 묻자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판단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계속해서 “허위 사실을 퍼 나르는 건 분명하게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며 “국민 여론을 갈라치기 하고 국민을 혹세무민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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