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1.13 [국회사진기자단]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를 향해 현재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 처리를 당부했다. 야당이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선 국정협의회를 통한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국정이 안정되고, 또 민생 경제가 회복되는 일"이라며 "국정 안정의 밑바탕은 안보와 안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도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으로 두 장관직이 공석이 된 만큼 안보·안전 분야의 공백 장기화를 지적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국정협의체가 출범하게 되면 추경과 관련한 시기나 규모 등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권 비대위원장은 "야당에서 지금 추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 작년에 왜 일방적으로 감액안만 통과시켰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추경은 말 그대로 추후에 부족한 부분에 맞춰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 670조원의 예산 중에서 1분기에 통상적으로 170조원 정도를 쓰게 되는데, 지금 조기 집행을 통해서 1분기에 40% 집행하게 될 경우 한 270조원이 집행되니까 실제로 100조원 이상이 더 투입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20조원 전후의 추경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내수를 좀 더 진작시키고 경제를 좋게 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여당은 반도체산업특별법을 비롯해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야 정쟁에 밀려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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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崔대행, 국방부·행안부 장관 조속 임명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1.13 [국회사진기자단]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를 향해 현재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 처리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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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임명도 못하는 권한대행이 임명권한이 있을런지...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