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일반인도 내란 선동 고발” 주장
일각선 “내란 옹호 가짜뉴스 문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18조 위반 아니냐.”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국민을 ‘입틀막’하겠다는 건가.”
12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에는 이와 같은 항의성 댓글이 무수하게 쏟아졌다.
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그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전 국민 카톡 검열’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에선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판명되면 손해배상은 누가 해주느냐”, “친구끼리, 이웃끼리 감시하란 말인가”, “‘사이버 계엄’인가” 등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모든 카톡을 검열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란을 옹호하는 가짜뉴스가 문제라는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민주적 공포정치를 펼치겠다는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명단을 민주당에 전달하는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전 의원은 “카카오톡 상으로 퍼지는 내란 선동과 가짜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받고,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불법행위를 부추기려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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