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를 수사해달라는 의미”
“조직적으로 선동할 뿐만 아니라 국헌 문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를 고발하겠다는 당의 방침을 두고 국민의힘이 ‘카톡 검열’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 “법률에 위배되는 허위사실 유포를 수사해달라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1 |
국민소통위원장 전용기 의원은 여당의 고발 방침에 “과대망상적 정치 선동”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의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겠다는 것이 아닌 (불법적인) 내란 선전 선동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극히 일부 유튜버들이 내란을 정당화하고 조직적으로 선동할 뿐만 아니라 국헌 문란, 나아가 폭력 조장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테러방지법, 국가정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튜버들이 통신 수단을 활용해 공공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나 테러 조성하는 행위, 국권 침탈 행위 등은 국정원장이 차단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이런 걸 하지 않고 걸핏하면 ‘친북이니 때려잡아도 된다’, ‘반국가세력 죽여도 된다’고 하는데 윤석열 사고체계 아니냐”고 했다.
이어 “과도한 편집증적인 반국가세력 망상증이 일부 유튜버에 의해 마치 정당한 행위처럼 오염되고 있다”며 “당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사당국이 처리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당내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 ‘민주파출소’를 담당하는 전 의원은 유튜버 6명을 추가 고발하며 SNS 등을 통해 내란선전 관련 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카톡 검열’을 거론하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단 거냐며 해당 의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카톡 검열’이라는 말은 얼토당토않다”며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는 메신저든 SNS든 누구도 퍼 나르면 안 된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공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논란이 계속되자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차 해명했다.
전 의원은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게시판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단톡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악의적 왜곡과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과대망상적 정치적 선동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심지어 국민의힘은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을 하고 나섰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그는 “공당은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자제를 시켜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며 “오히려 불법행위를 부추기려 하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범죄행위와 불법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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