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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절차 위반” vs 국회 “헌법 위반”… 탄핵심판 주요 쟁점은 [탄핵 정국]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12 18:29:41
尹측 '국회,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국민 기본권 침해 안 해” 강조도
국회측 “포고령 발표·국회 방해”
‘법조인 체포 지시’ 혐의도 추가
野 철회논란됐던 형법상 내란죄
헌재, 성립 여부 판단할지 주목
설 제외 매주 화·목 변론 ‘속도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이번주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직접 변론에 나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한 윤 대통령은 첫 기일엔 신변안전을 이유로 불참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관저 밖으로 나올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을 연다.
이를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까지 총 5차례 재판 일정이 확정됐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강행군이 이어진다.
심리 방향을 정하기 위한 재판관들의 평의도 매주 1회 열린다.
긴장감 감도는 헌재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인 14일에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면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청구의 적법요건을 다툴 예정이다.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과정에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절차 부재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탄핵소추권 남용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재발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또한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돼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탄핵심판을 진행할 보호이익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맞선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헌법 위반 행위로 정리했다.

국회 측은 2차 준비기일에서 기존 탄핵소추 사유인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없이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4가지에 더해 △법조인 체포 지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법조인 체포 지시로 헌법상 법관 신분 보장이 침해되고 사법부 독립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헌재가 정식 재판 기일에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국회 측은 앞서 계엄 선포와 국회 활동 방해 혐의는 내란·직권남용권리행사 등 형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준비기일엔 형법 위반 여부는 헌법 재판의 성격을 고려해 다투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2가지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형법상 내란죄를 다투지 않는다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형법상 내란죄 관련 논란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는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도 양측에 변론 횟수를 충분히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운데). 뉴스1
윤 대통령 측은 2차 준비기일에서 ‘헌재는 심판사건 접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헌재법을 언급하며 사안이 중대하기에 최소 180일 동안 심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헌재는 이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례적으로 빠른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은 접수 18일 후 첫 변론기일이 잡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이 걸렸다”며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달 14일 접수된 윤 대통령 사건은 31일 만에 첫 변론이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14일 첫 정식변론엔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불법 집행이라며 신변 안전을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법에 따르면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다만 첫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첫 변론기일이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변론은 다음 기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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