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내란특검법 수정안’ 수싸움
與 “野 수정안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외환죄 등 위헌 요소 강화… 수용 불가”
소속 의원 108명 공동 발의 방안 검토
野 “與 또 조건 붙여 내란 단죄 지연 전략”
13일 법사위 처리… 늦어도 16일 표결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두고 12일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을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권성동 원내대표)”라며 자체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
여당은 소속 의원 108명이 수정안을 공동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단일대오 전선을 꿈꾸고 있으나, 민주당은 여당 내 논의 일정과 무관하게 특검법 의결을 위한 속도전에 집중할 예정이다.
 |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 외환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고 있다.
뉴시스 |
국민의힘은 이날도 민주당이 새 특검법 수사 대상에 ‘내란·외환 관련 고소·고발 사건’,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포함한 것을 두고 “무제한 특검”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에 나온 내란·외환특검법은 위헌 요소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더 강화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및 우크라이나에 군 전황분석팀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한 것까지도 해외 파병으로 간주해 외환죄로 수사한다고 한다“며 “북한의 군 도발 억제를 위한 정부와 군의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에 대한 수사에 대해선 “일반 국민 카톡(카카오톡)검열권까지 확보하는 것”이라며 꼬집었다.
 | “자체 특검법 추진”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헌법파괴적 내란·외환 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자체 특검법안 마련을 위한 당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대신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의 압박 속에서 자체 특검법(가칭 ‘계엄특검법‘)을 내세워 이탈표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 특검법에 목맬 이유가 없다(장동혁 의원)”와 같이 ‘특검 반대’ 의견이 여전히 강하지만, 국민의힘은 늦어도 16일 자체 특검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서 내란특검법 찬성 흐름을 주도한 친한(친한동훈)계·비윤(비윤석열)계 의원 사이에서 수정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친윤계 일부에서도 “어차피 특검은 막을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날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특검법은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 국민의힘을 쑥대밭 만들겠단 의도가 보인다.
국민의힘이 부패한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지면 조기대선 국면에 한 대표가 돌아오더라도 좋을 것이 없다”며 “우리 당에서 말하는 위헌적 요소를 충분히 걷어낸 특검법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특검법 1차 표결에서 공개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야 6당이 제3자 특검 추천으로 선회한 것 등은 다행이지만, 외환유치죄의 추가는 납득할 수 없다“며 “‘여야합의 특검’만이 수사 주체 논란 등 혼란을 정리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서 국민 분열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적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법 발의 추진에 대해 ‘지연 전략’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실제 특검 개시를 겨냥한 게 아니라 당내 이탈표 차단을 통한 ‘특검법 부결 명분쌓기’에 지나지 않단 것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의 내란특검 관련 요구를 수용하자, 국민의힘은 또다시 조건에 조건을 더 붙여가며 내란 단죄를 지연시키는 전략에 나섰다”며 “이 정도면 내란특검을 안 하겠다는 뜻 아니냐”고 비판했다.
 | “외환 빌미 쿠데타” 더불어민주당 내란 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단장인 정동영 의원(가운데)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군사공격 유도 의혹과 관련해 “사상 초유로 외환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허정호 선임기자 |
민주당은 새로 발의한 이번 내란 특검법에서 △대법원장 특검 후보 추천 △추천 후보에 대한 야당 비토권 제외 등을 반영했다.
국민의힘에서 새 특검법에 외환 혐의가 추가된 것에 반발이 나오는 것을 두고 민주당 내란 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단장인 정동영 의원은 “북한을 활용해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 나라를 두 동강 낼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이걸 조사하지 않고 빼라는 것은 과연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인 충성심이 있는지 물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장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늦어도 16일엔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친다는 게 민주당 측 계획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 평가에) 우리가 응답할 이유가 없고, 우린 우리 프로세스대로 갈 것”이라며 “본회의 전이라도 (국민의힘이) 합의된 안을 만들 수 있다면 (본회의에)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선 특검법 처리와 함께 내란 국정조사 또한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국조 특위는 14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 등에 대해, 15일엔 대통령실·경호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청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는다.
김나현·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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