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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내란 특검법'에 외환 혐의가 추가된 것에 대해 "제왕적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수요일 내란특검법이 본회의 재의결 표결에서 부결된 지 하루 만에 다시 특검법안을 내놨다"며 "반나절 만에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졸속 입법을 방증한 것이고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헌법 불복"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번 내란외환 특검법은 위헌 요소가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무제한 특검으로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한 것을 두고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도 외환죄로 수사하고, 우크라이나 군 전황 분석팀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해외 파병으로 규정했다"며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는 노력도 모두 외환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 군의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인 내란 위헌 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특검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게 수사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비상계엄특검법에 대한 당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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