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정파적 문제 아냐…합법과 불법의 문제"
 | | 조국혁신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내란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에게 '내란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체포가 지지부진해지며 소상공인 지역경제가 말할 수 없이 침체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코로나 때 (지원금 지급으로) 내수 경제가 살아난 적이 있다"며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을 지원금 등으로 국민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내란 회복 지원금 예산 규모를 1인당 30만 원 선으로 책정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원금 규모는 당 정책위원회에서 1인당 20~3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해당 논의는 민주당과 추경안을 논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금이나 지역화폐를 푸는 게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그 돈은 결국 지역의 중소상공인에게로 간다"며 "재난 회복 지원금의 타깃은 결국 중소상공인에게 가게 되고, 중소상공인은 지원금을 마중물 삼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20조~25조원 규모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발굴중에 있으며, 추후 따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정파적 문제가 아닌 법적 문제라고 짚었다. 김 권한대행은 "내란 우두머리의 신병확보와 수사, 탄핵은 좌우, 진보·보수 문제가 아니라 합법과 불법의 문제"라며 "마치 진영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려는 세력들은 머지않아 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새해를 맞고도 덕담을 주고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올해는 사필귀정의 해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ongouss@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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