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하자면서…지독한 이중 기준"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톡 내란선동 고발’ 발언과 관련해 “‘민주공안당’으로 개명하라”고 꼬집었다.
 | |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어준을 국회에 불러 가짜뉴스 유포의 장을 마련해준 야당이 오히려 일반인의 카카오톡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며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라며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것이다.
지독한 ‘이중 기준’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대통령 사형 선고를 운운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유죄추정, 민주당 대표는 1심 판결 후에도 무죄추정을 주장한다.
민주당의 인권은 아전인수식 인권”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지난 정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한 바 있다”며 “앞에서는 선량한 얼굴로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뒤에서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적 행태가 민주당의 DNA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민주주의가 없듯이 민주당에도 민주주의는 없다”며 “이러니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신(新)공안 통치가 일상이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너는 용공 분자’라고 낙인 찍고 처벌하는 시대가 가니 ‘너는 내란 선전자’라며 딱지를 붙이는 세상이 도래했다”며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든지 ‘민주공안당’으로 개명하라”고 밝혔다.
앞서 10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자 당내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 ‘민주파출소’를 담당하는 전용기 의원은 유튜버 6명을 추가 고발하며 SNS 등을 통해 내란선전 관련 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전 의원은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전으로 고발하겠다”며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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