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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퍼 나를 경우 일반인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의회를 장악한 이재명 세력이 공수처, 경찰은 물론 헌법재판소와 법원까지 손에 넣고 주무르더니 이제는 국민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이 맞냐"고 적었다.
그는 "큰 재앙 앞에서 나타나는 징후이자 강력한 경고"라며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날(10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던 기자회견을 공유했다.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전으로 고발하겠다"며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국민 겁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주 초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카톡 검열'이라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검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나 보면서 계엄령을 통해 만들고자 한 그런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을 상상"이라며 "누구라도 내란 선전 가짜뉴스는 카톡이건 SNS 건 퍼 나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온라인 백골단'이 탄생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내란선전죄를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주장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라"고 덧붙였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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