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일 잇따라 국가안보실 관련 의혹 해명
이재명 무고죄 고발, 관저 찍은 언론도 고발조치
탄핵 반대 여론 확대에 대응 동력↑
 | |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및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 그간 제한적 대응 기조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전경.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및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 그간 제한적 대응 기조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탄핵 심판과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대응 필요성이 높아진 데다 최근 보수 지지층 결집으로 탄핵 반대 여론이 모이면서 동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7~9일 3일 간 잇따라 비상계엄 사태의 국가안보실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공식 해명을 내놓으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에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반박 입장을 내놨다. 정 의원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오전 골드버그 주한미대사와 통화하며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강변을 되풀이해 골드버그 대사가 경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다. 김 차장은 3일 계엄 선포 뒤 늦은 밤 골드버그 대사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이 통화에서 육성으로 방송된 대통령 담화문 이외에 관련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으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 간 소통을 이어가자고 말했다는 설명이다. 8일에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북파공작원을 이용한 내란 획책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다. 김 의원은 김 차장이 2023년 정보사령부 북파공작부대인 HID부대를 방문한 사실을 들어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1년 7개월 전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12월 3일 계엄 선포와 연결짓는 것은 터무니 없는 비약"이라며 "김 차장은 계엄 당일 계룡대 소재 지하벙커에 가거나 관련 인사와 접촉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 |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김태효(사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오전 골드버그 주한미대사와 통화하며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되풀이해 골드버그 대사가 경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다. /남윤호 기자 |
9일에는 국가안보실이 이른바 '북풍몰이'를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024년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했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해 8월 국가안보실을 찾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드론 대비태세는 민관군 합동으로 운영되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의 핵심 안건으로 집중논의 될 만큼 우리 안보의 중요한 화두"라며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몰이로 연결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죄로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데 대응한 조치다. 또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관저 일대를 촬영한 언론사들을 고발조치했고, 윤 대통령 관저 도피 의혹이 불거진 8일 관저 일대를 촬영해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 영상을 송출한 언론사도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탄핵 가결 이후 한동안 현안에 대해 제한적인 메시지와 해명만 내놓는 정도로 대응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지난 연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강한 유감을 표한 것을 시작으로 태도를 바꿨다.  | |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이 길에 늘어서 있다. /장윤석 기자 |
헌법재판소와 공조본의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대통령과 조직을 방어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란 혐의에는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주요 인사들도 다수 연루돼있다. 공조본이 첫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됐음에도 이후 영장을 재발부받고 재차 집행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만큼 상황과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 지지층 결집세가 확인되면서 이런 움직임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4%, 반대는 32%로 나타났다. 한 달 전인 12월 2주차 조사 때 탄핵 찬성이 75%, 반대가 21%였던 것과 비교해 찬성은 11%포인트 낮아졌고, 반대는 같은 폭만큼 올랐다. 정당지지율도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36%, 국민의힘 34%로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한 달 전 조사에서는 민주당 40%, 국민의힘 24%였는데 민주당 지지도는 소폭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10%포인트 급증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시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honey@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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