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 유상범 여당 간사, 박범계 야당 간사가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을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2차 내란 특검법'을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내란특검법)을 법안심사 1소위로 회부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지 이틀 만이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전날 2차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에는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부여했고, 수사 대상에는 외환 행위, 외환 범죄가 추가됐다.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여야는 이날 법안 상정 과정에서부터 충돌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을 상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은 좀 더 숙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부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이 재의 요구돼서 기각된 지 불과 이틀밖에 안 됐다"며 "법안을 하루 만에 뚝딱 다시 만들어 이런 식으로 법안 상정이 이뤄진다면 국민들 보시기에 제대로 된 법안 상정·발의인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정부 측 요구가 반영된 특검법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대폭 양보가 있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양보한 특검법이 오늘 상정돼 소위에서 통과되고, 다음 주 월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결국 법안 상정 여부를 놓고 투표를 진행했고, 과반수를 차지한 야당 주도로 내란특검법이 상정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법사위 1소위에서 내란특검법에 대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의결하고, 같은 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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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주도로 '2차 내란특검' 법사위 소위 회부…與 "제대로 된 상정인지 의문"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 유상범 여당 간사, 박범계 야당 간사가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을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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