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공수처 난타
與 “국민 관심 땐 없던 권한 생기냐”
野 “몸싸움하면 다 도망 나오느냐”
내란죄 부분 철회 놓고 공방 지속
“尹, 사형선고” 정청래 발언에 정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2차 집행에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해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면서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께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재문 기자 |
또 그는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준비했지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그런 부분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공수처를 향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사건이 중대하고 국민 관심이 높으면 없는 권한이 생기냐”면서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몸싸움 과정에서 위험성을 보고받았다”는 오 처장의 말에 “체포하는 데 순순히 잡혀가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겠나. 그것도 예상 안 했나. 몸싸움하면 다 도망 나오느냐”라고 질책했다.
또 여야는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때와 탄핵소추 사유가 완전히 달라진 만큼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내란 행위가 심판 대상이 되는 데 변함이 없다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탄핵소추문에서 핵심 내용이 제외될 경우 상대방인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물론 새로운 탄핵소추 결의가 필요한 것이 법리상 명백하다”면서 “내란죄는 빠졌지만 내란 행위는 남아 있다는 건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반면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사실관계가 모두 그대로고 원안도 변경된 바가 없고 다만 법적 평가와 관련해 헌법 위반 중심으로 법리를 재구성하겠다는 내용”이라면서 “소송을 재판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게 말이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여야 간 공방이 오가던 중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고성 속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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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오동운…“2차 영장 집행땐 철두철미 준비” [탄핵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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