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민주 국가에서의 주권자 주인은 대통령이 아냐”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겠다는 대통령, 약속은 어디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자당 의원들을 향해 “국회의원 자격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
조 의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안전과 인권과 복지와 자유를 위해서 노력 봉사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의원이라면 지역구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5년간 권한을 위임한 사람에 불과하다”며 “결국 민주 국가에서의 주권자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이고, 주인인 국민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 당연함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깨지고 있다.
안타깝다”고 했다.
또한 조 의원은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해 이 분들이 위헌적인지 아닌지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다”며 “계엄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이런 행동을 보이면 안 되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5년간 권한을 위임한 사람에 불과하고 주권자 주인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그러려면 법원에서 허락한 체포영장에 대해 조사를 받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했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여러 차례 대국민 담화에서 본인이 숨김없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많은 군인과 경찰들이 구속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결국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비롯됐다면 대통령이 당당하게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
한편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이날 오전 6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강승규·김석기·김기현·김정재·구자근·권영진·박성민·송언석·유상범·윤상현·이만희·이인선·임종득·임이자·엄태영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김기현 의원은 “정치권이 잘해서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아야 하는데 송구한 마음”이라며 “지금 공수처는 수사권한 없는 수사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한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이런 영장 집행은 불법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 관리자 승인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넣고 영장을 발부했다.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며 “법률적으로 봐도 당연 무효 행위에 대해서 거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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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우리 썩열이 지키는거 아냐
나가요 명신이가 우리 목숨 줄 잡고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