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논란 해소 가능하지만
여야 합의 평행선에 진척 없어
계엄 사태 현안질의 놓고도 이견
무안 참사 국회특위 구성엔 합의
여야가 6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 재표결 일정과 12·3 비상계엄사태 현안질의 등을 두고 국회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특검을 띄워 수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국회 차원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9일 법안 재표결 등을 위한 본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는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으로 갈음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포기, 내란죄 수사권한 논쟁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같은 수사상 혼선을 해소할 수 있는 특검 출범에도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 앞에서 회동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쌍특검법과 현안질의 등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지만 평행선만 달렸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7일 본회의에서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과 특검법을 재의결하고 경제위기와 항공참사 대책을 논의하는 현안질의를 8∼9일 본회의에서 하자고 제안했다”며 “경제 위기나 윤 대통령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 항공 참사 등으로 국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꼭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수석은 이에 “처리할 법안이 재의결 법안 6개와 특검법 2개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터라 목요일 하루로도 가능할 것”이라며 “짝수달 대정부질문을 하자는 국회법에 따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조속한 재표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의 혼란상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이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한다”며 “내란 특검법을 즉시 재의결하고 부결되면 곧바로 재추진해야 한다.
우 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에 대해 당론 부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러 헌법적 문제가 있어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여야는 제주항공 참사에 관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합의했다.
박형수 수석은 “양쪽 다 신속한 피해 구제나 생계대책 마련에 합의하고 있어 쉽게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수석은 “이번 주 안에는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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