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뒤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등 수사기관은 일제히 내란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를 통해 계엄에 참여한 군 고위 장성들은 내란 동조 혐의로 모두 구속됐는데 이들이 달았던 계급장 별의 개수만 20개에 달한다. 우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의 기소는 이번 계엄령 사태 주요 인물들 중 첫 기소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8일 검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7시간 가량 조사 후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후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벌였고 이들 모두를 체포하고 내란중요임무종사(형법 제87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헝법 제123조)를 적용해 모두 기소했다. 검찰은 현재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용군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를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로 구속된 장성급 예비역과 현역 7명 합쳐 계급장 별의 개수만 20개에 달해 이번 비상계엄에 적지 않은 군인들이 동원됐음이 드러났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통해 내란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국수본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을 만나 이후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출입하지 못하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체포하고 구속시켰다. 이후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등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 전 장관 최 권한대행, 박세현 서울고검장, 심우정 검찰총장,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 등을 입건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9명,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2명을 전원 입건했다. 군인 19명(현역 17명, 예비역 2명)과 경찰 5명,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정 관계자 21명 등 45명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국방부 조사단과 공수처와 협력해 공조수사본부를 설립했다. 공조수사본부는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경호처가 보안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하면서 일부 자료만 넘겨 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관저로 방문해 이번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으나 이날 경호처와 수방사 일부 병력들의 저지로 인해 윤 대통령 체포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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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한달...별 20개 떨어졌다
박안수 육군총장·곽종근 특전사령관(오른쪽) [사진=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뒤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등 수사기관은 일제히 내란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를 통해 계엄에 참여한 군 고위 장성들은 내란 동조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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