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을 이유로 이후 절차 모두 법치주의 파괴”
“공조본, 규정에도 없는 기구···법 초월해 선동”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는 데 대해 “지금 진짜 내란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계엄이라는 사태를 이유로 그 이후 일련의 절차가 모두 법치주의를 파괴시키고 있다”며 “원내대표 시절 태어나선 안 되는 기관이라고 그리도 반대했던 공수처가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마음대로 유린하면서 체포영장을 받아 집행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게다가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는 법 규정에도 없는 기구”라며 "대체 무슨 근거로 공수처가 대통령 출석을 세 차례나 요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것이냐”고 했다.
나 의원은 “그런데도 법을 초월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더니, 결국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통해 받은 체포영장을 기어이 집행하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무법천지다.
그들의 기준대로라면 이것이야말로 내란 아닌가. 공수처는 불법적 강제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공수처는 이날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에 진입을 시도, 경호 인력과 대치한 끝에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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