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3일 헌법재판소에 마 후보자의 임명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함께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달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 가운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만 자의적으로 임명 보류를 결정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논리다.
우 의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문을 공개하면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이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여야 양당의 원내대표 역시 국회 선출 3인의 헌법재판관의 추천을 공개 천명했다"며 "여야 합의가 분명히 확인됐기 때문에 최 대행은 마 후보자도 즉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안내
권한쟁이 신청으로 권한대행을 목조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