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공정 판결로 헌정질서 중심 잡아달라"
"2월15일 안에 李 공직선거법 2심 판결 나와야"
헌재 향해서도 신속 심리 당부
 |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해 첫 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사진은 권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해 첫 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최우선 과제로 '국정안정'을 꼽으며 사법부에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로 헌정질서의 중심을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 안정에는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사법부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각종 비리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도 2월 14일 안에 마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는 그동안 이 대표에게 유독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왔다는 지적을 겸허히 새겨봐야 한다'며 "사법부는 이 대표의 온갖 재판 지연 전술을 모두 허용해 주면서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무려 2년 2개월 만에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행정부는 민주당에 의한 연쇄 탄핵으로 마비 상태에 있고, 입법부는 거대 야당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부마저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사법부가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중심을 잡아달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야당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한 전 권한대행 탄핵에 이어 또다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착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연쇄 탄핵이 반복되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입장만 일관되게 유지하면 된다. 위헌 여부가 분명한 사건임으로 신속한 판결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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