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 사태로 2024년이 마무리됐지만, 그 후폭풍은 2025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등 정치적 폭발력 강한 이슈들이 산적하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재는 75일 만에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재판관 8명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해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빠르면 2월, 늦어도 4월 결정될 것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진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후보 중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상계엄 후폭풍에 정권교체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지만, 보수진영에서는 '박근혜 탄핵 때와는 다르다'며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이른바 '윤석열 정부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왔던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명태균씨 국정개입 논란 등이다. 윤 대통령과 보수진영의 '정치 보복' 강한 반발이 불가피하다.
여권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다면 탄핵정국을 이끌었던 거대 야당 민주당, 특히 이재명 책임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과 국민 여론이 윤 대통령 귀환을 인정할지 여부는 별개 문제다. 최악의 경우 탄핵 기각을 둘러싼 사회 분열이 커지고, 윤 대통령이 소요 사태를 명분으로 다시 '비상계엄'을 선언하는 것 아니냐는 시나리오가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밖에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 가려져 있지만,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과 '이재명 사법리스크'도 만만치 않은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이슈로 꼽힌다.
현재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의 대화 내용이 담긴 이른바 '황금폰' 등을 입수해 수사 중이다. 명씨가 국민의힘 공천개입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 파업 강경 대응' 등 국정에도 개입한 의혹이 포착돼 위법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만약 이 대표가 이들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는다면 '일극체제' 리더십 균열 등 대선가도 적신호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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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조기대선·명태균'...더 혼란스러울 2025년 정치권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 사태로 2024년이 마무리됐지만, 그 후폭풍은 2025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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