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변호 맡았던 이승엽·정주희
‘유죄’ 선거법엔 아직 선임계 안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대응에 들어갔다.
반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이승엽·정주희 변호사는 이날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항소심 사건이 16일 서울고법에 접수된 지 2주 만이다.
이들 변호사는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도 변호를 맡은 바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은 앞서 18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이 대표는 아직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으나 이날 변호인이 선임된 만큼 곧 수령하고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다.
해당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17일 이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변호인 선임을 미루자 법원은 23일 이 대표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직권으로 결정하고 이를 이 대표 측에 발송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을 위해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한다.
다만,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법원은 9일과 11일 이 대표에게 잇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보냈으나 전달되지 않았다.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변호인을 통한 전달도 불가능했다.
이에 법원은 특별송달을 통해 18일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전달했다.
특별송달은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해주는 것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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