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체제로 위기대응 한계 우려
‘재난컨트롤타워’ 제 역할 못해
정진석·신원식 등 계엄수사 소환
기재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연기
정부 재난컨트롤타워 구성의 8할이 대행체제로 운영되면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수습을 위한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지원하는 업무 위주로 하고 있다”며 “탄핵 전이라면 업무를 먼저 지시하고 부처 간 조율에도 나섰겠지만 현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부처에 전달하거나, 정보 공유 수준의 업무만 담당하는 등 적극적인 사고 수습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0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격려과 함께 적극적 지원을 당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수석비서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했지만, 정작 정 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로 경찰에 소환 통보를 받는 등 회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총리실도 별도의 공개회의 없이 중대본을 지원하고, 국토교통부와 비공개 업무협의를 진행하는 등 지원업무에 치중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 재난컨트롤타워인 중대본도 주요 직위 4명 중 3명이 대행체제라는 점이다.
특히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최 권한대행이 회의 주재와 본부장을 겸임해 업무 과부하 우려가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기존 업무에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 직무대행, 중대본 업무까지 함께 처리하는 ‘1인 5역’을 맡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연기했다.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최 권한대행을 보좌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탄핵 심판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전폭적인 보좌업무가 이뤄지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중대본 1차장을 맡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제외하면 2차장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맡았다.
각 부처 간 업무 조율이 많은 중대본 업무 특성상 차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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