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효력… 별도 결정 전까진 직무정지” [탄핵정국]

▼

레인보우로보틱스

CES 2025

을사년

맨유

시계

오동운

나침반

권도형

떡국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

비번찾기

정치뉴스 입니다.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효력… 별도 결정 전까진 직무정지” [탄핵정국]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30 18:27:04

여당 반발한 의결정족수 논란에
“재판부 판단할 문제” 원론적 입장
정형식 재판관 “尹 사건 가장 중요”
韓 탄핵 권한쟁의 후순위 밀릴 듯
‘6인 체제’ 선고 정당성 논란 여전
재판관 1명 “6명으로는 결정 못 해”
“헌법재판관 임명 선행돼야” 지적

헌법재판소가 다수의 탄핵심판과 그에 따른 파생사건에도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는 ‘정공법’을 택할지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논란에 대해 헌재는 ‘적어도 당장은 효력이 있다’고 보고 심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 “탄핵소추 의결됐으면 효력”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브리핑에서 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 “헌재의 별도의 결정이 있지 않는 한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과반(151석)이 아닌 대통령 기준인 200석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헌재가 적어도 심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시위 통제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6명 전원이 참석한 재판관 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이날 경찰이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에 세운 차단막 앞에서 시위 통제를 하고 있는 모습. 최상수 기자

국회가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92표로 가결하자 같은 날 국민의힘은 의결정족수 문제를 들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천 부공보관은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법(65조 3항)에 따라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가 완성됐다면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헌재의 이런 입장이 야당에게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계속해서 압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줄탄핵’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순간 헌법에 따라 권한이 정지되는 것이 맞으니 더는 논란을 삼지 말라는 취지로 읽힌다”며 “권한대행의 의결 정족수는 헌재 결정을 통해서야 판가름날 것”이라고 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공동취재사진

◆“대통령 사건 최우선 심리”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심리할 것이란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밝혀 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배당된 16일 이진 공보관은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 심리한다”고 말했다.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도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신속 심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선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와 관련한 본안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하지 않다가 추후 본안에 대한 판단만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헌재 입장에선 이 사건 보다 시급성이 있는 대통령 탄핵 사건에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더라도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어렵다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이를 두고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헌인지를 따져 달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의 ‘임명권 불행사’는 행정 부작위로,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만약 이 청구를 인용할 경우 권한대행이 임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6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다만 이 헌법소원이 간접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김 변호사가 이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김 교수는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헌법소원인 만큼 ‘임명권 불행사’로 인해 어떤 권리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전원 교수는 “권한대행이 정치적인 이유로 결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인용이 돼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6인 체제’에서 헌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재판관 중 한 명이 6명으로 사건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져 결국 후임 재판관 선임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원 교수는 “헌재법 심리정족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며 “종국적인 결정까지 내린다면 정당성에 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도 “6명으론 인용이든 기각이든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권한대행이 후임을 빠르게 임명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이종민·안경준 기자

뉴스 스크랩을 하면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파워링크 등록안내



		목록보기

하니파

당연한 일이 국민의짐에만 억지스러운듯...ㅉㅉㅉ

2024-12-30 *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익명요구 다른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