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재판은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판결로 유명한 일화다.
두 여자가 갓난아기를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하자 솔로몬은 이렇게 판결한다.
두 사람이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하니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여인들에게 주라는 것이다.
이 때 진짜 어머니가 “제발 아기를 살려달라. 저 여인에게 주라”고 애원한다.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진짜, 가짜 어머니를 구분한 솔로몬의 지혜가 돋보인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하지만 이 일화에서는 자신의 아이가 죽는 것을 볼 수 없어 남에게 아이를 차라리 주겠다는 ‘희생’이 돋보인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이 초읽기에 들어간 정치 환경을 보면서 이 일화가 떠올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며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요지부동이다.
정국을 책임져야할 여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신들이 합의한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해선 안된다고 버티고 있다.
차라리 더불어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으로 역풍이 불기를 기다리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나서 ‘탄핵 불사’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 정치가 절단날 것이라는 전문가, 국민들의 우려속에도 누구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탄핵을 한다”며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고 내란 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헌정수호의 책임을 저버린 채 내란 수괴의 친위대를 자임하고 있다”며 “내란 진압만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지상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포·구금·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지난 3일 그날 밤의 무한 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며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국무위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탄핵 위기에 빠지면서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민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글로벌 통상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 ·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여야 합의 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면서 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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