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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감액 의견만을 반영해 통과시킨 2025년도 예산안 집행을 앞두고, 취약 계층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 줄폐업이 이어지고 연일 고물가가 갱신되고 있다"며 "더는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추경을 막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현재 마련된 예산안 안에서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투입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을 추가로 짜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신속한 예산 집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당정의 예산 집행 방침을 겨냥해 "늘 하던 '상반기 조기 집행' 같은 것으로 감당될 상황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2기 출범 등 글로벌 환경 변화로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럴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헤매는 취약 계층"이라며 "이런 분들 숨통부터 틔워줘야 하지 않겠냐"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빠른 추경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현재 부정적인 경제 상황이 12·3 비상계엄 사태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내란 사태 때문에 소비 심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비견될 정도로 최악"이라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비호 세력의 탄핵 방해로 가뜩이나 힘든 민생 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국무총리의 담화 때문에 또다시 주가가 내려가고 환율이 치솟았다"고 거론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전날 한 대행이 담화를 열어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언한 데에 따른 조치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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