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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안 불똥’ 여야정협의체 출범 무산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27 06:00:00

실무협의 스톱… 첫회의 불발
野 “내란 잔당 진압이 먼저”
與 “野서 먼저 대화의 장 없애”

정부·여당과 야당이 탄핵정국 수습을 위한 국정안정협의체(여야정협의체) 첫 회의를 26일 열 예정이었으나 결국 무산됐다.
관련 실무협의가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보류로 갈등이 격화하면서 여야정협의체 운영이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여야정협의체 회의와 관련해 “사실상 어렵다”며 “현 상황을 ‘내란 극복 상황’이라 보고 국정안정협의체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때와 달리, 지금 정황은 오히려 내란 잔당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내란 진압이 먼저(라는 판단)”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수용이 지체 없이 이뤄져야만 국민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며 “지금은 (지도부에) 국정안정협의체가 이르다는 생각이 있는 걸로 알고, 아마 출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선출안을 상정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사실상 ‘내란 연장 시도’라 판단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 보류를 선언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까지 마쳐 탄핵 절차를 개시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에 나선 상황에서 여야정협의체 운영이 불가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보고가 있으면 여야정협의체가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지 못하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진중하게 판단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지금은 야당이 먼저 모든 대화를 걷어찬 상황이다.
알다시피 여야정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한 날에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시한을 걸어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고 보고했다.
민주당이 먼저 대화의 장을 없애버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애초 여야정협의체 출범 논의 초기부터 정부·여당과 야당은 ‘동상이몽’이어서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한 권한대행 측은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등도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해볼 수 있단 구상이었지만, 야당은 한 권한대행과 여당을 사실상 ‘내란 공범’이라 여기는 시각이 짙은 터라 이 문제를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민주당은 여야정협의체 ‘1번 의제’로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이재명 대표도 연일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내온 터다.
다만 국민의힘은 내년도 본예산 조기 집행이면 충분하다고 맞서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대신 12·3 비상계엄 여파로 공석이 된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등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이었다.
김승환·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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