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보류할 것”
민주, 탄핵안 즉각 발의… 27일 표결
후보자 3명 임명안 與 불참 속 가결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한 권한대행은 26일 ‘여야 합의’를 명분으로 들어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애초 27일 오전까지 기다리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관련 입장 발표 직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날 본회의 보고까지 속전속결로 마쳤다.
27일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마칠 예정이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정지 사태가 현실화할 모양새다.
 |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 처리가 예고된 국회 본회의 시작 30분여 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없는 임명동의안으로는 야당이 제시한 시한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즉각 개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하는 담화였다.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농업4법 등 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실제 민주당이 발의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단 방침이다.
본회의에서는 예고된 대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안도 가결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각각 재석 의원 195명 중 찬성 193명·기권 1명·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역시 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반대 1명·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85명·반대 6명·기권 1명·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선출안 통과 직후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임명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권한대행은 “당론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친한(친한동훈)계로 구분되는 조경태·김예지·김상욱·한지아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안 표결에 참여하며 이견을 드러냈다.
김승환·김나현·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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