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 3인 임명동의
민주당 본회의 강행 처리 예고
韓 임명 거부땐 27일 탄핵 개시
야당이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이와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시계’도 돌아가기 시작할 예정이다.
야당은 임명동의안 처리 다음 날인 27일 오전까지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내일(26일)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국회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한 권한대행의 임명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즉각 임명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27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이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탄핵안 발의 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27일 오전 중에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 개시 여부를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그간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는 논리로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절차에 불참해 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권 내정자는 통화에서 ‘개인 입장’이라는 전제로 “우리는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를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해석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 숙고에 들어간 모습이다.
그는 전날만 해도 이 문제에 대해 여야 협상을 통해 타협안을 만들어 달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이를 “사실상 내란 연장 시도”라고 규정하면서 거부했다.
김승환·유지혜·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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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쇼 그만하고... 약속한 시간이 되었으니 내한공모로 탄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