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이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특위 서면질의 답변서에 "재판관 공석 상태는 사건 심리와 선고에 심대한 지장을 주는 요소다"라며 "방지조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마 후보자는 독일과 스페인의 '임기만료 재판관의 직무계속 제도', 오스트리아의 '예비재판관 제도' 등을 거론하며 "다양한 방안에 대해 국회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도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도 "재판관 공백이 빈번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헌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국회가 중심이 돼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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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들 "헌재 공백 막을 제도개선 필요"
[사진=연합뉴스]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이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2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특위 서면질의 답변서에 "재판관 공석 상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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