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 20일 사법부의 통상임금 판례변경에 대해 “우리 정치는 탄핵 이후의 한국 사회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권에서는 다른 항소심 판결에 주목했겠지만 어제(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의 통상임금 판례변경에 훨씬 더 관심이 간다”며 이같이 적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박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제 웬만한 임금 항목들은 거의 다 통상임금에 편입될 것”이라며 “대부분의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편입되면, 결국 장시간 근로로 인한 연장근로수당도 기업의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의 길은 기업도 비용절감을 위해 함께 가야 할 길이 됐다”고 진단하며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보상 체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정치권에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연공임금제를 벗어난 직무급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 전 의원은 “경직된 임금체계, 70년 된 노동법은 사회 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며 “공정한 임금체계를 만드는 데 핵심 주제인 직무급으로 가는 사회적 대화에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다시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섬세한 사회적 논의와 대타협이 필요한 과제”라며 “계엄과 탄핵의 와중에도 변화의 기차는 달려가고 있다”고 탄핵 정국에서도 사회 변화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국민과 함께 내란수괴의 탄핵과 반란세력의 처벌을 완수하는 동시에 우리 정치는 탄핵 이후의 한국 사회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썩은 나무를 베어내는 투지와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열정이 정치권에 필요한 시기”라고 탄핵 이후 개헌과 조기 대선 등으로 정치권에 불이 붙고 있는 국면에서 또 하나의 과제를 제시했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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