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
내년 1월1일부터 예산 즉각 집행
범부처 소상공인 생업피해 정책대응반 가동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기념촬영 뒤 자리를 권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1월 초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총 3조7700억원으로 확대해 공급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결정했다. 당정은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관리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4분기 집행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는 등 내년 1월 1일부터 즉각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역점을 두고, 취약계층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범부처 소상공인 생업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 가동하는 동시에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모니터링 및 소통을 통해 지원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공부문 연말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 회복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 1월 초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총 3조7700억원으로 확대해 공급할 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통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최대 3000만원 추가 보증 등 인센티브 강화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선 정부가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 및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와 경제 부처, 기업, 재외공관이 함께 민관 공조 체제를 구축해 경제안보 관련 현안에 적극 대처하고, 재외국민 보호 및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안전과 방한 외국인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민생치안 확립 대책으로는 정부가 인파밀집 및 긴급상황 대비를 위해 현장점검 및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청은 1월 2일까지 '특별방범기간'을 운영해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한다. 불법 사금융, 투자 리딩방 사기, 사이버 도박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불법수익에 대한 추적?환수 강화를 통해 피해 회복에도 나선다. 다만 이날 협의회에선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비상계엄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추경 필요성 의견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내년도 예산 집행은 1월에 즉시 바로 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sum@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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