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개정안’ 처리 속도
의견 수렴 거친 후 12월 법안 통과 계획
이재명 “이사회, 주주 위해 행동할 의무
尹 거부권 행사할 듯… 개미들이 나서야”
국힘 ‘자본시장법 개정’ 대안
‘경영권 침해 가능성’ 이유 민주案 반대
“기업간 인수합병 한해 주주 이익 보호”
22일 ‘민생 당정협의회’ 열어 대응 논의
국내 증시를 둘러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개미 표심’ 구애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시동을 걸고 있는 건 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걸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다.
다음주 재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이후 이르면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애초 상법 개정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이사회가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게 계기가 됐지만 부처 간 이견에 단일화된 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터다.
일단 여당은 ‘경영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들어 민주당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신 ‘특정 상황’에 한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은 당장 22일 당정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상법 개정 세미나 더불어민주당의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 연구모임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미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까지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2월2일이나 1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단 계획이다.
뉴시스 |
◆野 “상법 개정, 최대한 당길 것”
민주당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0일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일정에 대해 “(전날 발의한 개정안이) 다음주 이후에 법사위 소위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 법사위 논의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더 있어야 해 28일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최대한 당겨보려고 할 텐데 정기회까지 안 되면 12월, 1월 임시회가 어차피 열리니까 그때라도 통과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기회는 12월10일까지로 이달 28일 본회의 이후 12월2일, 10일 두 차례 추가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정기회 중 처리를 목표로 삼되 상황에 따라 추후 임시회에서 절차를 밟겠단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개미투자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이번에 동시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본인을 “언젠가는 국장에 복귀할, 잠시 휴면 중인 개미”라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소위 물적 분할, 전환사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회사가 알맹이가 쏙 빠져서, 어느 날 ‘잡주’가 돼 있어서 망하는, 이런 시장에 투자하기 참 어렵지 않냐”며 “이런 경영 구조의 문제,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사회 충실 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이사가 추상적 주체인 회사가 아니라 실제 주인인 주주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요즘 거부권 행사가 유행 아니냐. 실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크다”며 “국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개미 여러분이 집결돼 있기 때문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 |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연합뉴스 |
전날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 이사에게 주주를 위한 충실·보호 의무를 함께 적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 관련) 정부여당의 태도가 또 바뀌었다.
언제는 ‘하자’고 하더니 우리가 실제로 한다고 하니까 또 뒤로 발을 빼고 있다”며 “정부도, 여당도, 대통령도 그렇고 태도가 지금 바뀌고 있어서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우리가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與 “인수합병에 제한한 보호가 바람직”
민주당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의 상법개정안 채택 시 헤지펀드의 경영권 침해 가능성이 더 커져 소액 주주 이익도 침해될 우려가 있다.
여전히 반대 입장”이라면서 “(기업 간) 인수합병 시에 한해 주주 이익 보호 노력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안처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기보다 특정 상황에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규제하는 ‘핀셋’ 법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당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오른쪽). 연합뉴스 |
민주당은 이에 “자본시장법 개정도 필요하고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 수석부의장은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일단 일반법인 상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상법 개정 추진과 함께) 자본시장법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장 국민의힘은 22일 ‘민생경제점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이슈 점검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국내 주식시장 회복 대책과 민주당의 상법개정안 대응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정은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대책, 통상 현안 및 대응 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김승환·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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