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이재명 "이재용 무죄 받고도 재판 끌려다니는데 의사결정 되겠나"

▼

위키드

한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민희진

김시원

서현진

Nike

대한민국

한화생명

좀비버스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

비번찾기

정치뉴스 입니다.

이재명 "이재용 무죄 받고도 재판 끌려다니는데 의사결정 되겠나"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11-20 11:38: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등에서)무죄 받고도 재판에 끌려다니고 있는데, 이러면 의사결정이 되겠나"라며 '주주 이익 보호' 상법 개정안 추진과 함께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검찰이 수시로 웬만한 회사 자료를 갖고 심심하면 배임죄 등으로 내사한다고 하면 (회사가) 난리 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지금 그런 것 같다"면서 "(검찰 수사를 받는) 이런 상황에서는 (HBM 투자 등) 어떤 아이템에 투자해야 할지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못한다.
당시에는 최선이었는데 '왜 그때 그렇게 했어'라고 하면 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만약 이사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면 의사결정할 때마다 (검찰이) 걸어서 '배임죄다' 이러면 회사 경영이 가능하겠냐고 해서 경영진은 강력 반대를 한다"며 "주주 입장에서도 경영진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기업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고 기소하는데 이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됐다"면서 "(주주에 의한) 민사 분쟁은 법정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검찰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경영인들의 우려를 무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이성휘 기자 noirciel@ajunews.com

뉴스 스크랩을 하면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파워링크 등록안내



		목록보기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익명요구 다른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