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팀장은 강태욱 변호사…이대표 2심 재판 모니터링
"지연 수법 분석해 공개"
"재판에 국민 관심 높아"
 | |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의 왜곡 여부를 감시하는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 정식 발족한다. 사진은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의 왜곡 여부를 감시하는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 정식 발족한다. 또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의 언론 공지에 따르면 팀장인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트리니티 로펌 대표)를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TF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 2건의 항소심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각각 재판별로 변호사로 구성된 3명씩이 전담한다. 첫 회의는 비공개로 열리며 실무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6개월에 1심 재판을 마쳐야 한다.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서 공개하겠다"며 "2심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위반, 위증교사 2심의 기일마다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TV 생중계를 재판부에 재차 요청할 방침이다. 주 의원과 권오현 당 법률자문위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방문해 TV 생중계를 요청하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15일 선고 이후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많은 국민들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가 반드시 TV 생중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15일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며 "향후 있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되어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 전해지는 것이 사법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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